이 글은 전홍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인교포들께 이민관련 정보 뉴스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이  이 곳 게시판 성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연방 상원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합의!!

오늘 1월28일 미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간의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 의원 8명이 Gang of Eight을 구성하여 이민법 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모임을 시작한 이후 3개월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주된 합의내용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은 현재 미국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합의안에서는  국경수비와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미국내 대학에서 수학, 공학, 과학 분야에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주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 성공가능에 대한 전망

이번 상원 이민 개혁안 합의 도출이 성공함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 이민 개혁 입법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우선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입안에 성공하려면 공화당, 민주당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양당간의 이민개혁에 대한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불체자들의 구제범위에 있어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은 그동안 줄곧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반면 민주당은 이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시민권까지  허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보면  공화당내 이민 개혁에 대한 생각이 우호적으로 변화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지난 대선 패배가  히스패닉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인식이 공화당내 넓게 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한 공화당내 분위기 변화는맥케인 아리조나 상원의원 과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등 거물급 중진의원이 이번 합의안 도출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입증된 기존 히스팩닉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위적 지지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민개혁추진에 있어  공화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미 양당간의  이민개혁성사 이라는 큰 원칙의 틀은 만들어 졌으며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절충 노력만이 남아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 천명된 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선거시 이민 개혁을 공약을 채택하고 임기내 제 1 우선추진 정책으로 약속했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다른 긴급 현안에 밀려 그동안 이민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높아져가는 히스팩니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만과 약속이행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지난 해 재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체류자 청소년 자녀 추방 유예조치를 단행했고 이들로 부터  표심을 얻느데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한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기간내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였으며 이번 취임연설에서도 그 의지가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상원 합의 도출성공에 대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빅딜” 이라며 기뻐했다는 여론 보도가 보여주듯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는 이번 개혁안 추진 전 과정에 걸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

오늘 합의된 상원개혁안은 단지 “합의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를 통과하고 각기 표결을 통해 상원/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하는 기나 긴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합의 도출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팽팽하게 유지되어 온 양원, 양당간의 이민 개혁에 대한 시각 차이가 이번 합의안 도출로 많이 해소되었으며  이번 합의안 도출에 참여한 중진급 거물의원들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큰 역활을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번 합의안은 그 어느 때보다 입법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늦은 봄 또는 이른 여름까지는 입법을 위한 의회 표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민 개혁은 단지 불법체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이웃,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 우리 교포들의 문제입니다.  신분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당당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민 개혁 입법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